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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미래리포트 2023 - 인구, 국가 흥망의 열쇠
(7) ‘망국병’ 수준 인구 감소

2022년 ‘항아리형’ 인구 구조
2050년 ‘역피라미드형’ 변화
생산가능인구 1270만명 감소
피부양 1% 늘면 GDP 0.17%↓

“주택·일자리 등 사회 원인 파악
중·장기 ‘마스터 플랜’ 꾸리고
재원 마련방안·용처 논의해야”

이미지 크게보기 그래픽=전승훈 기자

우리나라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인구 감소로 ‘아시아의 용’에서 추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천연자원도 없고 자본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적 자본까지 부족해지면 당장 재정과 복지는 물론 교육 및 국방 등까지 국정 전 분야에 장기적이면서도 근본적인 악영향이 확실시되기 때문이다. ‘인구 감소=망국병’이라는 지적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 문제를 방치하면 국내총생산(GDP)이 2050년에는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중·장기 ‘마스터 플랜(기본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사실상 미래가 없게 되는 셈이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과 유엔 인구 자료(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2)에 따르면, 2050년 우리나라 총인구는 4577만1000명으로 2022년(5181만6000명) 대비 약 11.67%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명으로 2022년 3675만7000명에 비해 약 34.7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총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비율이 훨씬 큰 이유는 무엇일까. 생산가능인구는 생산가능연령인 15~64세에 해당하는 인구를 말한다. 총인구보다 생산가능인구가 더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는 고령층 인구는 느는 반면 생산할 수 있는 연령대의 인구가 급감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피라미드 형태는 1950년대에는 ‘삼각형’ 구조였지만, 2022년 현재 40~60세가 두꺼워지는 ‘항아리형’으로 변했고, 2050년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역(逆)피라미드형’으로 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2100년에는 전 연령의 인구가 줄면서 ‘가늘어지는 방망이형’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학적인 측면에서 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제의 생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귀결된다. 한경연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경우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약 0.59% 줄어든다. 피부양 인구가 1% 증가하면 GDP는 약 0.17% 줄어든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구조에 따른 2050년 GDP를 추정해보면, 2022년 대비 28.3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2022~2050년 사이 연평균 약 1.18%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윤진성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생산가능인구는 줄고 부양해야 할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재정 부담의 증가, 미래 투자 감소 등 경제 활력이 저하되면서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지 크게보기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가 심각한 가운데, 경기 화성시의 한 농가에서 결혼 이민자 가족의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이 작물 재배를 돕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의 자연증가(출생-사망)는 -12만3800명이었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KOSIS(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우리나라의 인구는 지난 수십 년간 늘다가 2020년 처음으로 3만2611명 줄었고, 2021년 5만7118명, 2022년 12만3800명 등으로 감소 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조만간 감소 폭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가정에서 돈 버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돈 쓰는 사람만 많으면 가계 경제가 버틸 수 없듯이, 국가 경제에서도 인구가 줄고, 특히 생산가능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면 나라 경제가 버텨낼 방법이 없다. 인구 감소가 ‘망국병’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출산, 양육, 주거, 교육, 노후 등 국민 생활의 모든 주기(週期)와 관련돼 있다. 따라서 중·장기 마스터 플랜을 조속히 만들고, 노동·연금·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은 “저출산 등은 주택과 일자리 등 구조적인 원인과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재정 지출 계획에 대한 중·장기적 청사진을 그려놓은 뒤 재원 마련 방안과 용처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해동·전세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