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김호웅 기자

지난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 압색한 지 나흘만
압수 문건 분석 마무리한 뒤 송영무 소환 조사 전망


국방부 당국자에게 사실 관계 확인서에 서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 오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옛 국군기무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공수처는 수사관들을 보내 경기 과천시 방첩사에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12일 국방부 대변인실 등과 송 전 장관의 경기 용인시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지 나흘 만이다. 수사관들은 방첩사의 PC와 서버 등에 저장된 보고서 목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수처는 송 전 장관을 비롯해 당시 보좌관이었던 정해일 예비역 육군 소장, 최현수 당시 국방부 대변인(현 국방정신전력원장) 등 3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공수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두고 송 전 장관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문제가 되자 국방부 당국자를 대상으로 해당 발언이 없었다는 사실관계 확인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서명 대상자였던 11명 가운데 당시 민병삼 국방부 100기무부대장만이 서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령 검토 문건’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를 앞두고 촛불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문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할 만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실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는 이 사건으로 해편됐다.

향후 공수처는 압수수색한 문건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송 전 장관 등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