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요금인상 불가피”　 이창양(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내일부터 에너지요금 인상

4인가구 월 332㎾h 전기료
6만3570원 → 6만6590원

공기업 적자해소 아직 역부족
총선 앞두고 추가인상 어려워

탈원전 후폭풍… 불가피 인상
“에너지 위기 함께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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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매달 평균 6만3570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던 4인 가구(332kWh 사용 기준)는 16일부터는 같은 양 사용 시 6만6590원을 내야 한다. 3861MJ을 사용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가스요금도 8만4643원에서 8만9074원으로 늘어난다.

전기·가스요금이 오르며 가정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이처럼 늘어나게 되지만, 수십조 원 누적된 에너지 공기업 적자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요금인상 지연이 낳은 후폭풍이란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번 정부 역시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추가 인상을 단행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정이 15일 인상에 합의한 전기·가스요금 인상분은 16일부터 적용된다. 전기요금의 경우 kWh당 8원이 오르며 1인 가구(230kWh 사용 시)는 3만7990원에서 4만80원으로 약 2000원, 2인 가구(289kWh)는 5만2780원에서 5만5420원으로 약 2600원, 3인 가구(298kWh)는 5만5050원에서 5만7750원으로 약 2700원을 매달 더 부담하게 된다.

전기요금이 1분기 13.1원에 이어 2분기에도 8원 오르며 올 들어 21.1원이 인상됐지만 한국전력공사의 8분기 연속 적자를 일시에 해소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 1분기 영업적자가 증권사 추정치를 뛰어넘는 6조1776억 원을 기록한 한전의 누적적자는 2021년 이후 45조 원에 달하지만, 올해 2분까지의 인상분은 한전이 올해 적정 인상액으로 제시한 51.6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기 때문이다. 3∼4분기나 내년 1분기 역시 내년 총선이 예정돼 있어 추가 인상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올리더라도 이번 분기처럼 소폭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이날 오전 10시 30분 현재 한전 주가는 1만9370원으로 전일 종가 대비 1.68%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고 있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 여파로 올해 1분기 요금이 동결된 가스요금도 MJ당 1.04원 오르며 4인 가구가 매달 4400원을 더 내게 됐다. 하지만 11조6000억 원에 달하는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발전연료 매입 단가가 판매 단가보다 높아 발생하는 손실금)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스공사가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청한 인상폭은 10.4원이었다.

장기적인 에너지 공기업의 적자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에너지 절약에 더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인상이 한전과 가스공사 경영난을 완화하는 데 도움은 되겠지만 적자 폭이 너무 크다 보니 이 정도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올여름 냉방 비용의 대폭적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국민도 이제 비싼 에너지를 쓴다는 각오로 에너지 절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