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요금인상 불가피” 이창양(왼쪽 세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박대출(〃 두 번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과 함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국민적 이해를 당부하고 있다. 곽성호 기자

■ 에너지요금 인상… 4인가구 월평균 전기 3020원↑·가스 4431원↑

㎾h당 8원 · MJ당 1.04원 올려
45일만에 늑장결정… 소급 안해
기초수급·차상위 적용 1년유예

16일부터 전기요금이 ㎾h당 8원, 가스요금이 MJ당 1.04원 각각 인상된다.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은 3020원, 가스요금은 4431원 오르며 각 가정은 월평균 7451원(단순계산)의 에너지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 올여름도 역대급 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에너지 절약 생활화가 필수인 시대가 왔다는 분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도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및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전기요금을 전 분기 대비 ㎾h당 8원(5.3%) 인상한다고 밝혔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전력 사용량이 332㎾h라고 가정할 때 올 초 대비 전기요금은 매달 3020원 증가하게 된다. 가스요금도 MJ당 1.04원(서울시 기준 5.3%) 인상된다. 4인 가구 한 달 평균 가스 사용량이 3861MJ이라고 가정할 때 가스요금은 매달 4431원 오른다. 다만, 정부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도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전기·가스요금 추가 인상 및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에 합의했다. 인상된 요금은 한국전력공사 이사회와 산업부 전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 고시 후 16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요금이 기한보다 45일 늦게 결정된 만큼,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지는 않기로 했다.

또 당정은 오는 7월부터 소비 절감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h당 최대 100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한전 등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운 만큼,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