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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편향 탈원전 고집하며
5년 임기내내 요금인상 미뤄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이 오늘날처럼 도저히 수습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영난에 빠진 근본적인 이유는 ‘에너지의 정치화’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념에 사로잡힌 전임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이라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황당한 정책을 펼친 영향도 크다.

12일 한전 등에 따르면, 한전의 지난해 적자 규모는 32조6000억 원에 달했다. 매일 지급하는 이자만 약 40억 원에 달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한 상태다. 경제계에서는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이 사실상 파산 상태로 내몰린 가장 큰 이유는 문 정부 인사들이 정치적인 이유로 경영, 특히 가격 정책에 일일이 간섭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문 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한국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은 채 탈원전을 추진했다. 우리나라 에너지 체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가장 싼 에너지원인 원전을 급속도로 없애면서 전기 생산 비용은 급증할 수밖에 없었다. 또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비용이 올라가면 가격도 함께 올려야 했지만, “탈원전 때문에 전기료가 올라간다”는 비판을 듣기 싫었던 문 정부는 임기 5년 내내 전기료를 꽁꽁 묶었다. 각종 선거에서 표(票)를 의식했기 때문이다. 전기를 생산하는 비용은 급증하는 데 가격(전기 요금)은 올리지 못한 결과는 천문학적인 적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구조적 역(逆)마진’이 오늘날 한전의 사실상 파산 상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이고, 구조적 역마진을 불러온 가장 중요한 원인이 에너지의 정치화였던 셈이다.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은 가격을 통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이다. 문 정부가 비용이 급증하는데도 불구하고 전기료를 동결하면서 국내 전기 사용량은 증가하는 생산 비용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급증했다.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때도 국내 전기 사용량은 줄기는커녕 오히려 증가했다. 가격을 묶어버리자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 조절 기능이 마비됐기 때문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기업을 이용해 무리한 정책을 펴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조해동 기자 haedon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