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초점 맞춰 규제 대폭완화
미래기술 분야 제품개발 지원

정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오는 2027년까지 조성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 방미 성과의 조기 가시화를 위한 10대 분야 후속조치와 함께 반도체 3대 유망분야(차세대 반도체, 첨단 패키징, 첨단 소부장)를 집중 지원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한다.

정부는 8일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특구를 확대·개편한 것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되는 구역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과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특구를 시범 조성한 뒤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한다. 정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 규제 면제 및 유예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제품 완성 후 해외인증 신청 시 최초 단계 오류가 발견되면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인증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내 최초로 UL(미국)·CE(유럽) 등 해외 인증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도 구축한다.

한편 정부는 윤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에도 나선다. 차세대 반도체 등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민·관 반도체 협력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원·최준영 기자 jsw@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