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료 등 올리기 앞서
‘방만경영 반성이 우선’ 판단
서민부담·총선영향도 고심

국민의힘이 올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한을 한 달이나 넘긴 상황에서 요금 인상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누적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가중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에 끼칠 영향을 외면하기가 어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을 맞고 있다.

3일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전기·가스요금 인상은 국민 부담 가중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을 선행하는 모양새가 돼야 우리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 같은 입장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으로 발생한 천문학적인 적자를 윤석열 정부가 메꿔야 한다는 부담 속에서 요금 인상 결정전에 반드시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한전 누적 적자 해소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올해 전기요금을 kWh당 51.6원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1분기 전기요금이 kWh당 13.1원 오른 것을 제외하고 아직 38.5원을 더 올려야 하는 상황이다. 뉴스핌 의뢰로 알앤써치가 전국 18세 이상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3∼24일 실시한 조사(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5% 이내 인상’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9.3%로 집계됐다.

여권에서는 정승일 한전 사장을 포함해 주요 에너지 공기업 CEO 다수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다는 점에서도 이들의 자구 노력을 불신하는 분위기가 팽배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정 사장에 대해 사퇴 압박을 거듭하고 있는 것 역시 마찬가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정 사장에게 무조건 자진 사퇴하라고 한 게 아니라, 방점은 자구 노력을 제대로 마련하라는 것”이라며 “경영 악화 상태에 이르기까지 바로잡을 노력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자성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