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꺾여 인상 부담 줄어
이창양 “자구책 전제로 조정”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4개월 만에 3%대로 내려앉으며 전기요금·가스요금 인상에 대한 정부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을 전망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자구 노력을 전제로 2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이르면 이번 주 요금 인상 단행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2일 에너지 산업계와 관가 등에 따르면, 4월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3.7% 오르며 상승 폭이 둔화세를 보임에 따라 한 달여 이상 지연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 조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정부는 물가 상승 우려 때문에 요금 인상에 소극적이었는데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인상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장관도 전날 방송에 출연해 “한국전력이나 한국가스공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조만간 (요금) 조정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의 원가 회수율이 상당히 낮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채권 시장과 관련해 전력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민 경제에도 부담 요인이 된다고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나치게 이 부분이 정치화되는 것은 국민에게 전반적으로 부담이 되고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관건은 한전 자구책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정승일 한전 사장의 사퇴와 추가 자구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전은 20조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 계획 외에 임직원 임금 동결 등을 포함하는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정부가 요금 인상을 확정하더라도 소폭 인상에 그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안정세로 접어든 물가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통계청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시기를 물가 상승률의 변수로 꼽고 있다. 에너지 업계에선 올해 적정 요금 인상액(kWh당 51.6원)의 4분의 1수준인 13원가량은 올려야 한전 재정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