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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중립 외교·전략적 모호성’은 우물안 개구리 외교, 탁상공론"
민주당 "워싱턴 선언은 ‘아전인수식 정신 승리’, 빈손 외교"

한·미 핵협의그룹(NCG) 창설을 골자로 한 한·미 정상의 4·26 ‘워싱턴 선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아전인수식 정신승리"라 깎아내리는 등 여야 간 평가가 극단적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한·미 관계를 ‘핵파트너’로 도약시킨 워싱턴 선언은 대한민국 재도약 및 신냉전 승리방정식"이라며 야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의원은 특히 "‘중립 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믿는 야당은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한 우물안 개구리일 뿐"이라며 "이는 탈냉전 시대에는 현명한 전략이었지만, 신냉전이 시작된 지금은 시대착오적인 탁상공론"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신 의원은 30일 ‘왜 워싱턴 선언을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가?’ 제목의 페이스북 글에서 "1953년 이승만 대통령과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워싱턴DC에서 대한민국의 재건과 구냉전 승리를 위한 방정식(한·미 상호방위조약)을 만들었다"며 "70년이 지난 2023년, 바로 그 장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 재도약과 신냉전 승리 방정식을 다시 만들었다. 그래서 워싱턴 선언은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 불러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선언으로 한·미 관계가 재래식 전력 동맹에서 핵파트너로 도약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이 선언은 한·미 간 NCG 신설, 전략핵잠수함(SSBN) 등 전략자산의 정례적 한반도 전개, 연합훈련에 핵대비 개념 가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의 문서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70년 전에 시작된 냉전시대와 30년 전에 시작된 탈냉전 시대가 그랬듯,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본격 개막한 신냉전 역시 대한민국이 선택할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세계사적 흐름"이라며 "국익 극대화의 관점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적응해 나가는 것이 최선"이라는 논지를 폈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 본격적인 무역전쟁을 시작했고, 결국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세계정세는 미·중 패권경쟁 본격화로 상징되는 신냉전시대에 진입했다. 신 의원은 "설상가상으로 북핵 위협은 날로 더 가깝고 더 치명적인 위협으로 고도화되고 있다. 신냉전시대 미국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가 한반도와 동북아가 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설명했다. 그중에서도 한·미를 포함한 자유주의 블록과 북·중·러를 아우르는 권위주의 블록의 최전선이 우리 한반도라는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는 1950년초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제외돼 힘의 공백상태에 처함으로써 당한 6·25전쟁의 대참화를 결코 잊어선 안된다"며 "설상가상으로 지금 북한은 6·25 당시와는 다르게 핵무장을 완성하고 선제 핵공격까지 하겠다며 연일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어 "북핵과 신냉전이라는 지금의 도전과 위기는 지난 70년처럼 한미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며 " 나아가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가 골고루 비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70년 전 대한민국은 세계의 변방이었지만, 지금은 중심의 일원"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한·미 관계를 가치동맹을 기초로 안보동맹, 경제동맹, 기술동맹, 문화동맹, 사이버동맹을 포괄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도약시킨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라며 "후세 역사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정상외교를 한·미동맹의 역사적 전환점으로 기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