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향적 동참 요구 가능성
가치동맹·확장억제 등 의제로

한·미는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가치동맹으로의 완벽한 진화를 선언하는 것은 물론 확장억제 강화 등 논의를 통해 이전과 차원이 다른 한·미 관계로 올라설 전망이다. 다만 미국은 한국을 상대로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 대중 반도체 견제 동참 등 대러·대중 견제의 수위를 높여달라는 카드를 내밀 가능성도 감지되고 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큰 틀에서 안보와 경제 두 축으로 나뉜다. 한국과 미국이 자유, 민주주의 등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으로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해 보다 더 협력해 나가기로 하는데 방점이 찍혀 있다. 특히 안보 현안의 대표 격인 확장억제 강화의 경우 현재도 시행 중인 ‘상시 배치에 준하는 전략자산 전개’와 최근 부활한 대규모 한·미 연합연습 등을 더욱 공고히 하고 ‘북핵 공격 시 핵으로 맞대응’ 가능성을 천명하는 내용의 한·미 정상 간 특별 성명 도출도 이뤄질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여론이 70%를 넘을 만큼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진 상황을 고려해 동맹으로서 신뢰를 확인하고자 하는 미국의 의도가 읽힌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문제와 반도체 공급망 등을 둘러싼 대중 견제 움직임에 한국의 보다 전향적인 동참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5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 조치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이러한 중요한 대화를 심화시킬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린 장 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한국의 우크라이나 탄약 제공 여부와 관련해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는 어떠한 추가 지원에 대해서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미국 NBC 방송과 24일(현지시간) 가진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과 관련, “이 사안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는 철통 같은 신뢰를 흔들 이유가 없다”며 “왜냐하면 이(동맹)는 자유와 같은 가치 공유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높은 수준의 신뢰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당신에게 그런 신뢰가 있다면,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