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지난달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인천 미추홀구 조직적 전세사기 주범 및 공범 구속 및 엄중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대책위 제공

피해액 125억 → 2700억 급증
“가중처벌땐 최대 22년형될 것”

경찰이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왕’ 남모(61·구속 기소) 씨를 25일 강제 소환하고 사실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처음 적용키로 한 것은 이 사건이 세입자의 보증금 사기 단일 사건으로는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대에 달하고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뿐만 아니라 경기 동탄·대전·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는 만큼 ‘일벌백계’를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도 강하다. 남 씨 일당이 실제 범죄단체조직죄로 중형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남 씨를 사기 및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강제 소환해 집중 조사한다. 남 씨는 지난해 임차인들에게 전세 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지난달 15일 구속 기소됐지만, 최종 피해액은 27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우선 경찰은 남 씨가 공인중개사 등을 지휘·통솔하며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남 씨가 구속 기소됐을 당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남 씨는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기획공무팀’ ‘중개팀’ ‘주택관리팀’ 등을 뒀고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들이 보조를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까지 확인된 공범만 61명으로 건물 임대인 43명, 공인중개사 9명, 중개보조원 9명 등이다. 경찰은 이번 강제 소환 조사에서 구체적으로 남 씨 일당이 어떻게 조직화해 움직였는지, 공범들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형법 114조의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려고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할 수 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는다. 이에 대해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범죄 행위를 위한 ‘업무 분장’과 ‘계속성’이 성립하면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이 가능하다”며 “상습 사기 최대 형량 15년에 범죄단체조직죄의 실체적 경합 가중으로 최대 22년 6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경찰이 남 씨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구속 송치할 경우, 전세 보증금 사기 관련 경찰의 ‘1호 범죄단체조직죄’ 사건이 된다. 또 남 씨 일당이 법정에서 범죄단체로 인정되면 전세 사기 조직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이다.

김규태·조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