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전세사기’ 피해 상담 24일 오전 인천 부평구 더샵부평센트럴시티 상가 A동 3층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한 인천 시민이 전세 피해 상담을 받고 있다. 문호남 기자

■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수법

미추홀구 피해자 대책위 밝혀
“임차인들 만나 고소·고발 만류
언론 인터뷰까지 막으며 기망”

“文정부, 망상 수사·감사 뭉개”

김진태 “남씨 사업자선정 과정
부지 쪼개기 등 특혜 의혹 감사”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동해=이성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27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왕’ 남모(61·구속 기소) 씨가 2018년 강원 동해시 망상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1000억 원대 ‘동해 사업권’ 이익을 과시하며 피해자의 고소·고발을 막고 인천과 강원 지역에서 또 다른 부동산 투자·임대 사업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일각에선 남 씨의 동해 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질 당시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뭉개면서 결과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확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남 씨는 지난해 11∼12월 인천 지역 전세사기 혐의에 따른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구속 위기에 처하자, 피해자들을 만나 “동해 사업권을 따내면 1000억 원의 개발 이익이 생긴다”며 고소·고발을 만류했다. 남 씨는 개발 수익 등 자료 문건을 일부 피해자들에게 제공하며 언론 인터뷰도 하지 말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남 씨는 망상지구 사업만 진행되면 해결할 수 있다고 회유했는데 모두 기망이었다”고 했다. 남 씨는 전세사기에 따른 고소가 이어지던 지난해 2월에는 인천 남동구에 ‘동해디앤씨’란 부동산 임대 회사를 설립해 운영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 회사 등기부등본상 주요 업무는 부동산 개발, 투자, 분양, 임대, 판매 등이라고 적혀 있다. 미추홀구에서 사기 피해가 잇따르자 동해 사업 수주를 홍보하며 다른 지역에서 사기를 기획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정부에서 남 씨의 동해 사업 특혜 의혹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뭉갰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강원 시민들은 2020년 10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사업 특혜 및 직권남용 혐의로 진정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듬해 12월 “사업자 선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며 혐의 없음으로 종결했다.

남 씨가 망상1지구 개발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밀어주기와 사업부지 쪼개기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개발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선 사업지구 토지의 50%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맞추기 위해 전체 사업부지를 축소한 후 3개 지구로 나눠 남 씨가 선정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진태 강원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부지의 땅 50% 이상 확보가 힘드니까 전체 사업 부지를 193만 평에서 103만 평으로 줄여줘 남 씨가 추가로 땅을 매입하지 않고도 사업자로 선정됐다.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 씨는 동해시에서도 9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분양사업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동해에서도 인천에서 했던 수법을 재연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