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미사일) ‘화성포-18’ 형 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고 1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미국 미사일 방어 예산청문회서 존 힐 미사일방어담당 부차관보 밝혀

“북한 관련 미국 대응 역량에 핵무기 대응도 포함”



미국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이 핵으로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할 수 있다’는 원칙을 밝혔다.

존 힐 국방부 우주 및 미사일방어 담당 부차관보는 18일(현지 시간) 미 하원 군사위원회 전략군 소위원회의 미사일방어 예산 청문회에서 세스 몰턴 의원(민주당 간사) 질문에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 내용을 거론하며 “북한에 비용을 부과하는 미국의 역량에는 핵무기 대응도 포함되며, 그것은 항상 대북 억제 태세의 한 부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힐 부차관보는 또 “만약 북한이 핵무기로 공격한다면 그때부터 핵 보복과 전략 억제 부분도 역할을 하게 된다. 진심이다”라고 강조했다. 몰턴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그에게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미사일방어가 아닌 핵무기로 억제할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힐 부차관보가 거론한 MDR은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10월 공개한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에는 전략적 억제수단으로 대응한다고 기술돼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방어를 “핵 및 비핵 수단을 통한 직접적인 비용 부과(cost imposition)”로 보완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이 아직 북한의 핵공격 능력이 미미하거나 초기 수준이라고 판단해 혹시 모를 북한의 공격에 대해선 미사일방어를 우선적인 대응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몰턴 의원의 질문은 미국이 언제까지 미사일방어로만 북핵 위협을 억제할 생각이냐고 물은 것이고, 이에 힐 부차관보는 핵무기 사용은 늘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