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8월까지 노동개혁 방안 확정”… 근로시간 개편 재시동

■ 노동개혁특위 26일 출범

여론·현장조사 통해 의견수렴
노사문화 선진화 등 안건 다양

국민의힘이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8월 말까지 개혁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이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 최대 69시간 근로’ 논란으로 반발 여론이 커진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당정은 여론·현장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개혁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동개혁특위에서는 고용부가 진행하는 여론조사 등이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는 국민 6000명을 상대로 5∼6월 그룹별 심층면접조사(FGI)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윤재옥 원내대표는 “노동개혁특위는 26일 출범식을 열고 정기국회 전인 8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동개혁특위는 노와 사, 전문가 그룹에서 각각 2∼3명의 자문위원이 참여해 현장조사 등을 거쳐 개혁 방안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주도의 근로시간 개편안의 입법예고 시한이 지난 17일 종료된 만큼 노동개혁특위를 통해 새로운 개혁동력을 얻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기회에 당정대 간 긴밀하게 의견 조율을 하고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개혁특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뿐 아니라 노사 관행 선진화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근절은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폭력행위 엄단, 근로시간 유연화와 함께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5월 초 노조회계 투명화 방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준비하고 있어 해당 방안에 대해서도 당정 간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추진 중심축이 정부에서 노동개혁특위로 옮겨질 경우 임금체계 개편·파견제도 개선 등 기존 논의 기구와의 역할 중복 문제도 제기된다. 또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여론 반발이 큰 상황에서 다른 개혁안까지 반발을 살 경우 개혁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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