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 ‘전세사기’ 피해자 3번째 사망

인천피해지원센터 상담자 중
긴급지원주택 공급 8가구뿐
사망 피해자들 생활고 시달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정부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깡통전세’나 갭 투기로 인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현장에선 한참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떼인 전세보증금을 못 받는 것도 문제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거리로 쫓겨나야 하는 처지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에선 최근 두 달 새 이 같은 사정에 놓인 30대와 20대 청년 3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17일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약 1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지난해 7월부터 범정부 차원의 합동 특별단속을 벌여 전국에서 전세사기범 1941명을 검거, 이 중 168명이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인천에서 12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일명 ‘건축왕’ A(62) 씨도 이들에 속한다. A 씨는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막으며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이 주로 찾는 신축 빌라 2700여 채를 보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4일 인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B(26) 씨 역시 A 씨로부터 오피스텔 보증금 9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다. 또 이날 오전 A 씨로부터 전세사기를 당한 또 다른 30대 여성 C 씨가 인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겠다며 서울 강서구와 인천 부평구 등에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해 신축 빌라 등의 시세와 악성 임대인 정보 등을 공개했다. 또 전세사기 피해 가구당 최고 2억4000만 원까지 시중은행에서 연 1∼2%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신설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긴급지원주택 200호를 확보해 당장 살 집을 잃게 된 피해 가구에 우선 공급했다.

지난 3월 13일 개소한 인천 피해지원센터에만 이미 832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고 법률 지원 등 상담 건수만 2240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 중 긴급지원주택을 공급받은 세대는 8가구에 불과했다. 그러나 B 씨는 이곳 센터에서 어떠한 지원을 받거나 상담을 요청하지도 않았다. 지난 2월까지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한 그가 지원센터를 찾지 않은 데는 실제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C 씨도 사정은 비슷하다. C 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씨와 함께 활동한 안상미 인천 미추홀구 위원장은 “더 이상의 억울한 죽음이 없도록 정부가 나서 전세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