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으로 2030년 흑자예상
법인세 인하후 외국인 투자늘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와 야당의 반대에도 연금개혁을 뚝심 있게 이뤄낸 중심에는 ‘경제 살리기’가 있다는 평가다. 연금 재정의 붕괴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될 경우 경제에 가중될 부담을 우려해 노동계의 반발을 이겨냈다는 의미다. 특히 집권 1기 때 전 국민적 반발을 무릅쓰고 단행한 노동개혁을 통해 만성적 ‘저성장-고실업’을 해결, 결국 재집권을 이뤄냈다는 정치적 자신감도 연금개혁 추진의 원동력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현지시간)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가 연금개혁에 나선 이유는 연금 재정이 붕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프랑스 재정경제부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30년 연금 제도 적자는 135억 유로(약 19조4000억 원)에 달할 수밖에 없지만, 개혁안대로라면 2030년 177억 유로의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면 정부는 제도 유지를 위해 천문학적 자금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이는 성장에 필요한 재정을 갉아먹는 효과를 가져와 현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집권 1기 때의 ‘노란 조끼’ 시위 등 전 국민적 반발에도 성공적으로 이뤄낸 노동개혁에 대한 자신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롱 대통령은 출범 직전인 2016년 10.7%였던 실업률을 2017년 집권 후 △실업급여 체계 정비 △해고·감원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개혁을 통해 2021년 7.5%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재선에 성공하는 데 밑거름이 됐다는 평가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 난관에도 경제 살리기에 있어서는 꺾이지 않는 일념을 보여왔다. 부자 감세 논란에도 마크롱 대통령은 집권 후 법인세를 33.3%에서 25%로 점진적으로 낮췄고, 이는 2018년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을 2.8%로 전년 대비 두 배 늘리는 결과로 돌아왔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