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동개혁 재차 강조

고용부‘세습조항’시정 불이행
기아 노사관계자 첫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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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얼굴) 대통령이 17일 “미래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는 고용세습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확인된 사업장 60곳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섰으나, 60개 노조 중 6개가 이러한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고용부 안양지청은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금속노조 위원장 등을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고용노동 당국이 단체협약에 장기근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기업 관계자를 사법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기아 단체협약에는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 퇴직자 및 25년 이상 장기 근속자 자녀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이 있다.

기아는 “노사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손보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정 기한이 지나도록 단체협약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기아를 포함한 대기업들까지 수차례 시정 조치에도 이러한 고용세습 조항을 유지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부모 찬스에서 소외된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명 ‘현대판 음서제’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와 고용세습 문제를 거론하며 “취업준비생이든 이미 취업하고 있는 사람이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을 전제로 일자리 정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