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지법, 징역 7년 선고…“모든 것 꿰뚫어본다”며 신당 찾은 여성들 유린


퇴마의식으로 중병을 치료할 수 있다며 여성 수십 명을 유인해 유사 강간하거나 성추행한 무속인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진재경)는 6일 유사강간과 강제추행,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4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소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자신의 신당에서 퇴마의식을 빙자해 여성 20여 명을 유사강간하거나 추행하고 퇴마비·굿비 등 명목으로 2000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경찰 초기 수사 단계에서 10여 명이었던 피해자는 20여 명까지 늘어났다.

A 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거나 인터넷 검색을 통해 신당을 찾은 심리 불안 상태의 여성들을 상대로 “자궁에 귀신이 붙었다”·“퇴마하지 않으면 가족이 단명한다” 등의 말을 하며 퇴마의식을 받도록 부추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나는 귀신 쫓는 것으로는 대한민국 1% 엑소시스트다”·“암도 고칠 수 있다”·“모든 것을 꿰뚫어 본다”며 허위사실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2명이 앉으면 남는 공간이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서 무속 행위를 빙자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졌으며, 트림을 하고는 “귀신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의사가 진료비를 받고 치료하는 것과 같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받아들여 온 무속 행위 범주를 벗어난 행위로, 피고인이 누구에게 어떻게 무속 행위를 배웠는지도 불분명하다”며 “피고인은 또한 피해복구 노력 없이 오히려 합의금을 얻을 목적으로 피해자들이 허위 고소했다는 취지로 인격적 비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피해자 중 일부를 A 씨가 운영하는 신당으로 데려가 퇴마의식을 받게끔 한 혐의(추행 방조 및 사기 방조)로 A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여·51) 씨에 대해서는 “실제 B 씨가 A 씨에게 거액을 주고 굿을 하는 등 A 씨를 완전히 믿었고, 현재도 믿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