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지난달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민주 서동용도 “반성하는 태도 없는데 학폭 기록 삭제한 반포고 결정 적법성 의문”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다가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 폭력 의혹과 관련, “언어폭력을 넘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뭔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민주당 ‘정순신 검사 특권 진상조사단’ 단장인 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같이 밝히며 “또 다른 가해 학생 1명이 있는데, 이 학생은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폭력의 정도가 생각보다 훨씬 더 컸다”며 “단순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강 의원의 언급은 정 변호사의 기존 해명과 달리 물리적 폭력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 변호사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당시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정 변호사 아들이 반포고로 전학한 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도, 학교에서 폭력과 관련한 기록을 생활기록부에서 삭제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 반포고에서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삭제한 사례는 총 3건으로, 이중 전학(8호 조치)이 삭제된 경우는 정 변호사 아들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반포고는 정 변호사 아들이 졸업하기 이틀 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 회의를 열고 생활기록부에 있는 출석정지 7일(6호 조치)과 전학 기록의 삭제를 심의·의결했다. 규정상 졸업 2년 이내에 기록을 삭제하려면 학교에 설치된 자치위가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를 고려해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정 변호사 아들의 상담일지에는 ‘비속어를 포함해 장난처럼 하던 말들이 학교폭력으로 몰려 학폭위에 회부됐다’는 진술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정 변호사 아들이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학교폭력 조치 기록을 삭제하기로 한 반포고의 결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를 비롯해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