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뒤로가기
검색/메뉴
검색
메뉴
사회

동료와 518회 부적절 관계 맺고 초과수당 596만원 챙긴 경찰관… 법원 “강등 징계 정당”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입력 2023-03-24 23:09
댓글 15 폰트

photo이미지 크게보기 연합뉴스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경찰관의 강등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제1행정부(김행순 부장판사)는 A경사가 전북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부남인 A경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동료 B씨의 집에서 데이트하는 등 518회 이상 부적절한 만남을 지속하다가 적발돼 1계급 강등 징계를 받았다.

또 A경사는 B씨와 만나는 시간에 237회에 걸쳐 초과근무를 신청해 약 596만원의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사실도 드러났다. B씨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여행을 가는 등 데이트하는 시간을 출장 근무로 속인 것이다.

A경사의 행각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해 오던 A경사의 아내 C씨가 그의 구글 계정을 살펴보면서 ‘꼬리’가 밟혔다.

남편이 당직이나 초과 근무를 했다는 날에 사실은 B씨의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파악한 C씨는 남편의 행적을 정리해 전북경찰청에 진정했다. 전북경찰청은 품위 유지 의무 위반과 성실·복종 의무 위반을 이유로 A경사에게 1계급 강등(경위 → 경사)의 중징계를 내렸다.

그러자 A경사는 징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다. B씨 집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을 간 사실은 있지만 이성 교제를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A경사는 또 아내가 경찰에 제출한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타임라인 수집의 수단, 방법이 사회 질서에 현저히 반하거나 상대방의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계도 명백히 부당하다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감찰조사 과정에서 (B씨가) ‘바람 피워서 진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원고의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초과근무 내역서와 이 사건 타임라인의 면밀한 대조를 통해 허위 초과근무를 신청한 점이 확인된다"고 밝혔다.

오남석 기자

이 기사를 친구들과 공유해 보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안내 버튼

최근 12시간내
가장 많이 본 뉴스

문화일보 주요뉴스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vs ‘후쿠시마 오염수’…대정부질문 충돌
‘선관위 채용 특혜’ 의혹 vs ‘후쿠시마 오염수’…대정부질문 충돌 오는 12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여야가 날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특혜 채용’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련 각종 의혹을 집중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을 계속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은 선관위의 ‘간부 자녀 채용 특혜’ ‘북한 해킹 은폐’ 등 의혹을 거론하면서 감사원 전면 감사는 물론 수사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노태악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압박할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민주당 지도부의 대북안보관 논란,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만찬 회동에서 나온 싱 대사의 발언 등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펼 것으로 내다보인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 알박기 인사’ 논란을 꺼내 들 가능성도 점쳐진다.국민의힘은 이번 대정부질문에 김석기·김상훈·안병길·김승수(정치·외교·통일·안보), 윤상현·이헌승·홍석준·전봉민(경제), 김예지·윤주경·백종헌·김용판(교육·사회·문화) 의원 등 12명을 배치했다.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앞세우면서 최근 쟁점이 된 현안 중심으로 대정부 공세를 펼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설이 나오는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아들 학교폭력’ 의혹, 윤석열 정부의 노동 개혁 추진 과정에서 빚어진 노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론 등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민주당에서는 윤호중·김성주·윤재갑·신영대·강선우·전용기(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유동수·어기구·주철현·민병덕·이동주·이정문(경제), 남인순·윤준병·고영인·이수진·고민정·신현영(교육·사회·문화)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비교섭단체에서는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경제 분야, 같은 당 이은주 의원이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 대정부질문을 한
기사 댓글

본문 글자 크기를 조절하세요!

※ 아래 글자 크기 예시문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본인에 알맞은 글자 크기를 설정하세요.

닫기
좋은 기사는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