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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TV조선 감점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오남석 기자
오남석 기자
  • 입력 2023-03-24 17:18
  • 수정 2023-03-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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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이미지 크게보기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출두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에 고의로 감점을 준 의혹과 관련해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4일 한 위원장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을 통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측근인 이모 방통위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 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지목된 한 위원장을 상대로 신병확보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이번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최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검찰은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윤모 광주대 교수가 이들과 공모해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구속했다.

그러나 한 위원장은 지난 22일 검찰에 출두해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준비를 한 적이 없고, 그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TV조선은 2020년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으로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인 재승인 기준을 넘었다. 그러나 중점 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아 50%에 미치지 못한 과락으로 조건부 재승인됐다.

오남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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