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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대남여론 공작 지시

선거 등 정치일정 철저히 맞춰
보수후보 당선 저지 활동 시도

핼러윈 참사땐 “분노 분출하라”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 투쟁”
“반일 유언비어 유포”등 명령도

방첩당국은 북한의 민주노총 조직국장과 창원 간첩단 등에 대한 지령이 한국의 보수 정당 집권과 정권 유지, 한·미·일 공조를 막고 정치·사회 혼란을 유발시키기 위한 목표하에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정상회담 비난, 일본과의 갈등 여론 조성에도 북한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정치 관련 북한의 지령은 재보궐선거와 대선,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철저히 맞춰 보수 성향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졌다. 북한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른바 창원 간첩단과 연계된 국내의 이적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에게 “보수세력이 떠들고 있는 정권 심판론을 폭로·분쇄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조직·전개하라”고 지시했다. 또 현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11월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제2의 촛불국민대항쟁을 일으키는 데 목표를 두고 촛불시위를 확대해나가라”는 지령도 내렸다. 북한은 같은 시기 민주노총 조직국장 A 씨에게도 “참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에 결정적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사회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한 분출시키는 활동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에도 경계심을 드러내면서 반대 투쟁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은 지난해 6월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강력한 대북압박 공조를 구걸하면서 미국의 반공화국(반북한) 압살 정책에 편승, 북에 대한 대결 흉심을 드러냈다”며 자통 측에 시민단체들과 연계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 촛불집회 등을 벌이라고 지시했다. 북한은 2021년 5월엔 후쿠시마(福島) 제1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 관련 반일감정 심화를 위한 활동과 유언비어 유포를 지시하면서 “남한과 일본의 대립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을 지경으로 몰아넣는 투쟁을 진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또 대북전단과 관련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저지하기 위한 집중투쟁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라”는 지령도 내렸다.

북한은 통합진보당 해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공개적인 폭력 혁명 논의는 자제하라고 하달했다. 북한은 또 노동조합과 농민·학생 단체에 침투해 동조자를 포섭하고, 이들을 반정부 투쟁에 동원하라는 지령도 자통 측에 내렸다.

조재연 기자·정충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