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 관련품목 수출금지도
안보리 제재 중·러 반대로 ‘빈손’

윤석열 정부가 북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특히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주의를 촉구했다.

21일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정보분석원은 북한의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노동당 총정치국장과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 싱가포르 국적의 탄위벵 등 4명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파견, 대북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다.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기관은 중앙검찰소, 베이징(北京)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 및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총 77개의 인공위성 체계 포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인공위성 분야의 감시품목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한국 정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으로 해당 제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러 반발에 막혀 무위로 돌아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