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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위성 관련품목 수출금지도
안보리 제재 중·러 반대로 ‘빈손’
윤석열 정부가 북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6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했다. 특히 ‘인공위성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 품목’ 목록을 작성해 북한의 정찰위성 개발에 주의를 촉구했다.
21일 외교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정보분석원은 북한의 리영길 노동당 군정비서, 김수길 전 노동당 총정치국장과 정성화 연변실버스타 CEO, 싱가포르 국적의 탄위벵 등 4명을 대북 독자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들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의 해외 파견, 대북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다. 제재 대상이 된 북한 기관은 중앙검찰소, 베이징(北京)숙박소,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 철산무역, Wee Tiong (s) Pte Ltd(싱가포르), WT Marine Pte Ltd(싱가포르) 등 6곳이다. 이들 기관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개발 자금 조달 및 북한 정부를 지원하는 자금세탁 등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해 10월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정부는 태양전지판, 안테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총 77개의 인공위성 체계 포괄 품목에 대한 대북 수출 금지 조치도 단행했다. 인공위성 분야의 감시품목을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한국 정부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일본으로 해당 제재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미국 뉴욕에서 20일(현지시간) 열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회의에서 한·미·일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러 반발에 막혀 무위로 돌아갔다.
김유진 기자 klu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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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트럼프, 尹 구명에 관심 없다…오히려 이재명과 더” 美 외교전문지 충격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줄 가능성이 작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특히 외신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더 잘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3일(현지시간) ‘한국 보수층이 트럼프의 지원을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의 정치 상황과 트럼프의 개입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FP는 우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트럼프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려가고 있다”며 “보수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란) 권위주의적 도박을 중국의 간섭에 맞서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방미단을 예로 들며 “트럼프 정부와의 미약한 유대감을 자랑하는 의원들과 함께 워싱턴으로 향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FP는 일부 보수 지지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조사할 것이라는 ‘소설(fictional narratives)’을 전파하며 그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무효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묘사했다.그러나 이 매체는 “국민의힘의 절박한 외침에도 트럼프는 윤 전 대통령을 구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트럼프가 ‘이념’을 앞세워 한국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시나리오의 현실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오히려 FP는 더불어민주당 이 대표와 트럼프의 궁합이 더 좋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최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이 대표의 스탠스 변화를 거론했다. 매체는 이 대표에 대해 “트럼프의 변덕스러운 외교술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적응력 강한 리더로 자리매김 중”이라며 “국익을 우선시하는 트럼프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평가했다.이어 “결국 트럼프의 더 나은 외교적 동맹은 윤 대통령이 아니라 이 대표가 될 수 있다”며 “정치적 가치가 극명하게 다른 현실주의자들이 대립하다 뜻밖의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임정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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