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2030 자문단’과 자리
22일엔 새로고침 노조와 만남
근로시간 개편안 재입법 예고

‘노동개혁 동력 상실’ 우려도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시간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구체적인 언급이 나온 만큼 재입법예고 등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기존에 미진했다고 판단된 여론 수렴 과정 또한 본격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의 대화를 지속하면서 이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근로시간 개편안을 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재차 반발이 확산할 경우 자칫 노동개혁 전체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고용부 관계자는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근로시간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간까지 언급한 만큼 기존의 개편안을 대폭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지는 못했지만 기존 근로시간 개편안에서 내용을 대폭 수정한 후 처리하는 재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여론 수렴 과정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고용부 청년보좌역 등 20명으로 구성된 ‘2030 자문단’과 만나고, 22일에는 MZ세대 노조의 대표 격인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 관계자들과 만나 정책 설명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개편안과 관련 청년층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의견 수렴 과정으로, 제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청년들의 제언을 듣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후속 작업에 착수했지만, 근로시간 총량을 더 줄이는 방식의 개편안을 내놓을 경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은 지난해 6월 노동시장 개혁 추진 이후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9개월에 걸쳐 만들어졌다. 개편안은 ‘주 52시간 근로’의 경직성을 타파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하지만 MZ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며 개편안이 좌초되는 모양새가 됐다. 정부가 처음 발표한 개편안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수정안이 나와도 노동개혁 추진 동력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크다.

한 노동계 관계자는 “현 근로시간 개편안보다 근로시간을 줄인 안을 제시하면 경영계는 반발할 것으로 보이고 청년층은 찬성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목적했던 근로시간 유연화와 멀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