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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강제징용 해법은 對日정책 대전환…‘제2 김대중-오부치 선언’ 되나

  • 입력 2023-03-16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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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창수의 Deep Read - 한·일 셔틀외교 재개

‘제3자 변제’ 방식은 기존 틀·벽 깨기 전략… 피해자 콤플렉스 벗어나 국격에 맞는 전략 공간 구축 의지
尹 대통령 결단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 정상회담 성과, 日 호응, 피해자·야당 반대 설득이 성패 가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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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12년여 만에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됐다. 이는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전격적으로 내놓으면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 대전환은 국가의 의사결정과 관련한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된다. 윤 대통령의 제3자 변제 해법과 이에 대한 일본의 호응이 장차 ‘제2의 김대중-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尹 대일 정책의 특징

3·1절 기념사와 강제징용 문제 해법 등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의 특징은 세 가지다. 첫째,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인식했다. 이전 문재인 정부가 일본을 ‘방해자’로 인식한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협력하는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여긴다.

둘째, 윤 정부는 높아진 한국의 국격에 맞게 대승적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한국은 일본의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고 일본은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이는 시늉을 하는 악순환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피해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국격에 맞게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셋째, 구호뿐인 명분에서 벗어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법이 제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정부는 현재의 국제관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배상금을 먼저 받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피해자들의 권리 실현 방법을 외면한 채 일본의 사죄가 우선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없다고 본다.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은 현금화 조치를 법적으로 완결해 한·일 관계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한국이 경제적 위상에 상응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일 관계를 선도적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셈이다.

이런 흐름에서 실현된 한·일 정상회담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를 창안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의 시작으로 해석된다.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에서도 두 나라는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자고 천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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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행위자 모델

대외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의사결정 설명 모델엔 합리적 행위자 모델, 조직과정 모델, 관료정치 모델 등 3가지가 있다(그레이엄 앨리슨 & 필립 젤리코, ‘결정의 본질’).

합리적 행위자 모델에서 의사결정 주체는 최고 지도자로 수렴되는 국가·정부이며, 조직 구성원은 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조직과정 모델에서는 정부나 국가를 반(半)독립적인 조직들의 집합체로 보고, 조직 운영의 표준절차(SOP)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고 본다. 관료정치 모델은 부처의 이익이 국가 이익을 우선하며, 구성원 간 경쟁·타협·흥정·연합 등 정치적 게임이 대외정책을 만든다는 관점이다.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일단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된다. 다만 정책의 성패 여부는 정상회담의 성과와 일본의 적극적인 호응, 그리고 피해자 설득을 포함한 국내 환경적 요인의 극복에 달렸다. 제3자 변제에 따라 판결금을 수령하기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이 공탁 무효 소송을 할 수 있고, 그 유효성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윤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정권교체 후에도 구상권 행사를 할 의지가 없다는 신뢰가 계속될지도 불확실하다.

국내 정치 환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에서 윤 정부의 과거사 관리는 피해자와 야당을 어떻게 설득해내느냐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 교훈은 2015년 위안부 합의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에는 사실상 무관심했다. 박 정부가 외교적 성과에만 치우친 나머지 피해자들의 마음을 사는 데는 실패한 것이다. 이것이 위안부 문제가 다시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돼 한·일 갈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尹-기시다 회담 의의

당분간 윤 대통령의 강제징용 해법이 몰고 올 혼란은 불가피하다. 이 과정을 어떻게 극복하는지는 윤 정부의 성패와도 관련돼 있다.

한·일 관계 역사에서 보면 ‘김대중-오부치 공동정신’을 계승해 발전시킨 정부는 찾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일본과 역사전쟁을 시작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독도를 방문하면서 일본 내 혐한 기류에 불을 지폈다. 박근혜 정부 때엔 위안부 해법을 둘러싼 국내 정치적 반발로 혼란이 계속됐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죽창가’와 ‘토착왜구’ 구호로 국민의 반일 감정을 부추겼다.

윤 정부의 대일 정책 구상도 야당이 이를 ‘대일 구걸외교’라고 공격하면서 이미 난관에 부닥쳤다. 야당이 강제징용 해법을 애국과 매국의 싸움으로 몰고 가면서 전략외교의 공간은 사라지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16일 윤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간의 정상회담 내용이 중요해졌다.

정상회담의 성과는 미지수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번 만남이 그동안 켜켜이 쌓인 양국 관계의 매듭을 푸는 시작이 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상회담을 통해 꽉 막힌 두 나라 관계를 복원하는 단초를 마련하며 향후 협력의 방향성을 공유하기 시작한다면 큰 의미가 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도 그 성과를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한국으로서는 기시다 총리가 일제강점기 조선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는 사과 표현을 어떻게 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기시다 총리는 과거 담화를 계승한다는 정도의 발언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한·일 두 나라가 역내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자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나온다면 그 자체도 의의를 지닌다.

◇미래를 위한 과제

한국과 일본은 앞으로 양국 관계는 물론 한·미·일 3국 관계를 발전시키며 지속 가능한 협력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두 나라가 ‘미래준비위원회’ 같은 기구를 구상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가기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의 정신은 경제와 민간의 교류를 통해 가까운 이웃으로 거듭나면서 구현됐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려는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 전환과 이를 계기로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가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만들어낼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전 현대일본학회 회장

■ 용어 설명

‘결정의 본질’은 국제정치 분야의 석학이자 ‘예정된 전쟁’의 저자 그레이엄 앨리슨 하버드대 교수의 저서. 1971년에 초판이 나오고 1999년엔 필립 젤리코 버지니아대 교수와 함께 개정판을 냄.

‘제3자 변제’는 자기 이름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은 日 전범 기업이 아닌 한국 기업의 기부금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주는 것.

■ 세줄 요약

尹 대일 정책의 특징 : 가치를 공유하는 ‘협력 파트너’로 일본을 인식하고, ‘피해자 콤플렉스’에서 벗어나 국격에 맞게 선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며, 일제 강점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법을 제시한다는 것.

합리적 행위자 모델 : 尹 대통령의 대일 정책은 ‘합리적 행위자 모델’로 설명됨. 의사결정 주체는 국가·정부의 최고 지도자이며, 조직 구성원은 이 목표를 공유하면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모델임.

미래를 위한 과제 : 尹의 강제징용 해법의 성패 여부는 정상회담의 성과, 일본의 적극 호응, 피해자 및 야당 설득 여부에 달림. 尹의 대일 정책 전환이 ‘제2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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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 박용진, ‘이재명 결단’ 촉구 박용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민주당의 총단합에 가장 큰 걸림돌이 내부를 공격하고, 분열을 선동하는 개딸(‘개혁의 딸’의 줄임말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극렬 지지층을 일컫는 말)이고 정치 훌리건"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변화와 결단 :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정치 훌리건은 축구에서의 훌리건과 똑같다. 팀을 망치고 축구를 망치는 훌리건처럼 정치 훌리건, 악성 팬덤은 정당을 망치고 민주주의를 박살낸다"며 개딸로 일컬어지는 이 대표 극렬 지지층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나아가 "(정치적 반대세력을) 좌표 찍고,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라는 의미)을 찢고, 의원들을 조리돌림하며 문자를 보내고, 18원(후원금)을 보내면서 자신이 무슨 대단히 큰 애국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라며 개딸들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박지현(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제끼고 이낙연(전 국무총리) 보내고 박용진 이원욱 이상민같은 수박 다 내보내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후련해도 옆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은 기겁을 한다"고 썼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개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단일대오가 좋으시다면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마음) 단일대오 깃발이 나부끼는 국민의힘으로 가라"며 "이준석(전 국민의힘 대표) 찍어내고, 나경원 안철수도 찍어눌러 어떤 이견도 용납하지 않고 초록은 동색이 아니라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국민의힘이 여러분이 선망하는 정당의 모습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이 만들어 온 민주당의 길은 정치적 다양성을 배양하고 다양한 견해, 토론이 가능한 정당, 바로 민주정당에 있다"고 일갈했다. 박 의원은 "당내 의원을 향한 내부총질에만 집중하는 행위로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면서 "개딸들이 수박을 찢을 때 국민은 민주당을 찢는 개딸에 질린다. 국민을 질리게 하는 정당이 어떻게 집권을 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은 개딸과 헤어질 결심에서 출발한다"며 이 대표와 당 차원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증오와 혐오의 언어가 난무하는 당의 현실은 달라져야 한다"며 "해당행위, 당을 분열시키는 이들에 대해 이재명 당대표가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반민주적 행위가 민주당을 위한 것이라는 착각을 결코 방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개딸과 헤어질 결심"이라며 "민주당의 화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울산에서 당원 및 지지자들과 만나는 ‘국민보고회’를 열고 "우리 앞의 차이가 있어도, 이겨내야 할 상대와의 차이만큼 크진 않다. 미워도 식구"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상대방의) 이간질을 정말 조심해야 한다"며 "섭섭해도 손 꼭 잡고 반드시 꼭 이겨내자"고 호소했다.자신의 지지층에게 비명(비이재명)계를 겨냥한 문자폭탄 등 ‘내부 공격’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이 대표는 "화를 다 내면서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세상이 어디에 있겠는가"라며 "마음에 안 들어도 같이 손 꼭 잡고 갈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수박’ 이러지 말자. 여러분들은 ‘찢’(형수 욕설 논란에 휩싸인 이 대표를 조롱하는 표현)이라고 하면 듣기 좋은가"라고 묻고 "그런 명칭을 쓰면 갈등이 격화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언론에, 상대에 이용당하고 내부에 안 좋은 뜻을 가진 이들에게 또 이용당한다"면서 "상대가 쓰는 방법은 분열과 갈등으로 힘을 약하게 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최대한 힘을 합쳐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오남석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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