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검증 필요 17일서 연기
“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올해 1월 1일자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개시일이 일부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인해 당초 이달 17일에서 다음 주로 연기됐다. 부동산 시장의 침체 영향으로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 폭이 컸던 만큼 올해 공시가격도 떨어져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다음 주 공개된다. 올해 실거래가 하락 폭이 큰 지역에 대한 추가 검증으로 인해 발표를 연기한 뒤 다음 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공시가격 인하 폭을 확정한 뒤 보유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로 집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크게 떨어질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서울이 연간 22.09%, 전국은 16.84% 하락했다. 2006년 실거래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대 하락 폭이다.

여기에다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낮춘다. 지난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71.5%로, 2020년 수준으로 낮추면 평균 69.0%로 2.5%포인트 떨어진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올해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과도한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올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4월 중 발표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