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설정목표 너무 높아
정부 감축량 재조정 나설 듯

철강·석유화학·반도체·시멘트 등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감축 가능한 온실가스가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3분의 1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1300만t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2억6050만t)의 5% 수준이다. 지난 정부가 2030년 NDC에서 정한 산업 부문 감축 목표(3790만t)인 14.5%의 3분의 1 정도다. 이번 조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2030 NDC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산업계 의견 수렴 및 산업연구원·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중순쯤 이 같은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협의를 바탕으로 한 최종 정부안은 22일 탄녹위 공청회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산업 부문에서 감축률을 줄이면 다른 부문에서 추가 감축해야 하기 때문에 업계 어려움을 반영한 5%와 기존 목표치 14.5% 사이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부는 2021년 10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2030 NDC를 발표했다. 이 중 산업 부문은 2018년 대비 14.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