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이민 정책과 관련한 협력체계를 갖추기 위한 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한 장관이 출국장으로 향하며 손에 든 빨간색 책은 2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다. 연합뉴스

한 장관, 7~15일 프랑스·네덜란드·독일 등 유럽 3개국 방문
출입국 및 이민정책 논의…각국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출입국·이민정책 논의를 위해 유럽 출장길에 올랐다.

이날 해외 출장 차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한 장관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책을 들고 출국장으로 향했다.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는 2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인 투키디데스가 쓴 책이다. 기원전 431년부터 404년까지 약 27년간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와 스파르타 간에 일어난 전쟁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출국장으로 향하며 손에 든 빨간색 책은 2500여 년 전 그리스 역사가 투키디데스가 쓴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이다. 연합뉴스

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입국·이민 정책 관련 유럽 출장을 가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7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해 출입국·이민 정책을 살필 예정이다. 8일엔 프랑스 파리의 내무·해외영토부와 이민통합청을, 9∼10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법무안전부와 이민 귀화청을 각각 방문한다. 13∼14일에는 독일 베를린 연방내무부와 뉘른베르크 연방이민난민청을 찾아 관계자들을 만날 예정이다.

한편, 한 장관은 취임 초부터 “이민 정책이나 출입국 정책은 국가 백년대계로 준비되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법무부는 올해 업무보고에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정부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넘어, 중장기적인 저출산 문제 해법까지 절박한 인구 문제를 다룰 밑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 “과거라면 주저했을 모든 파격적인 방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하며 구체적인 사례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곽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