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고법, 이철 전 VIK 대표 측의 재정신청 기각
검찰에 이어 법원도 “한 장관 무혐의 정당” 판단
MBC·前정권 ‘권언유착’ 의혹 수사 목소리 커져

법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채널A 사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하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무혐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한 장관 무혐의는 정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당초 제기된 한 장관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간 ‘검언유착’이 아닌 이를 보도한 MBC와 더불어민주당 간 ‘권언유착’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6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법 형사30부는 지난달 28일 이 전 대표가 제기한 한 장관 무혐의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 기록을 살펴봐도 검찰 불기소 처분은 정당하고, 이 전 대표가 제출한 자료들을 봐도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한다.

지난해 7월 이 전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이 같은 해 4월 처분한 한 장관 무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서울고법을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8개월 간 각종 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정당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이어 법원도 채널A 사건에 대한 한 장관의 혐의가 없다고 결정한 만큼, MBC·민주당의 ‘권언유착’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채널A 사건은 2020년 3월 MBC가 ‘검언유착’이라고 첫 보도를 했지만, 실상은 한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제보자X와 MBC, 당시 여권(현 야권) 인사들이 공모한 것 아니냐는 권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사안이다. 당시 제보자X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회유하기 위해 언급한 신라젠의 정관계 인사 비리 장부, 계좌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등 대부분 허위로 드러났다. 또 MBC가 보도하기 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방송인 김어준 씨, 최강욱 민주당 의원 등 당시 여권 인사들이 이 전 기자와 제보자X 간 대화 내용을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법원은 한 장관과 함께 고발돼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된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에 대해서도 무죄를 확정했다.

법조계에선 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MBC·민주당 간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서울고검은 한 장관을 찍어내기 위해 제보자X와 MBC, 당시 여권 인사들이 공모했다는 권언유착 의혹을 받은 MBC 기자들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다. 해당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유식)에 배당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중앙지검이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민주당 등은 검찰이 한 장관에 대해 봐주기식 무혐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법원도 불기소가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며 “이젠 MBC·더불어민주당의 권언유착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친문재인’ 검찰 간부에 의해 이뤄진 한 장관에 대한 무리한 수사도 규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2020년 7월 중앙지검은 한 장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다가 그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 같은 해 7월 한 장관이 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엘리베이터 안에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모습을 엘리베이터 CCTV로 감시해 비밀번호 해제 방법을 확인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를 지휘한 중앙지검장은 이성윤 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였다.

당시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던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도 KBS에 한 장관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지난 정부에서 독직 폭행 등 각종 논란에 새롭게 꾸려진 중앙지검 수사팀이 한 장관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11번이나 올렸지만 친문 성향 중앙지검장은 결재를 거부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권언유착 의혹 문제점을 제대로 짚고, 진실을 규명해야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염유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