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허위진술에 속은 경찰은 현장 수색…재판부 “반성하는 모습 없어”


야간에 도로를 달리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고를 낸 소방관의 도피를 도운 동료 소방관도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부장 맹준영)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기소된 소방관 B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3월 오후 경남 창녕군 한 국도를 달리다 옹벽과 부딪혀 차가 뒤집히는 단독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출동한 소방관인 B 씨에게 현장을 이탈할 수 있게 부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음주운전 등으로 수사받게 될 것을 우려해 한때 같이 근무했던 B 씨에게 부탁해 구급차를 타고 약 15분을 이동해서 경남의 한 버스터미널까지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는 A 씨의 도피를 도운 뒤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 차량 운전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차량이 뒤집히면서 운전자나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 나갔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사고 현장을 수색해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존중과 신뢰를 받는 소방관이라는 신분을 범죄에 거리낌 없이 이용했다”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관계와 사정을 내세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남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