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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여러 범죄 연루자를 대표 뽑고
검사 독재 타도 외치는 민주당
대법원은 수사기밀 누설 불사

회계자료 공개 거부하는 노조
전교조 정대협 광복회 요지경
제대로 정리 못하면 국가 오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지난 연말, 같은 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예행연습을 했던 민주당이다. 결론은 같지만, 표결 내용은 확연히 다르다. 당 지도부가 압도적 부결을 장담했지만, 찬성이 139표로 반대보다 오히려 한 표 많았다.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도 조금씩 인식하고 위기를 느끼나 보다.

이미 기억에서 사라졌을 수도 있는데, 2월 초순에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바 있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당사자를 불러 심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반드시 불러서 심문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하고 싶으면 한다는 것인데 그게 더 위험하다.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사건 관계인을 불러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떤 증거를 압수·수색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수사기밀을 누설하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압수·수색 정보를 알게 된 피의자는 곧바로 증거를 인멸하고 기다리면 된다. 자기 사건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니 달리 막을 방법도 없다.

법원이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해 줄 대상이 누가 될지는 뻔하다. 이재명 대표처럼 부담스러운 사람뿐일 것이다. 2019년 감사원 감사를 하루 앞둔 날 밤에 444건의 문건을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은 조사 과정에서 ‘신내림을 받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이제 형사소송규칙이 개정되면 법원이 권력과 부를 거머쥔 피의자에게 선별적으로 신내림을 해주게 될 것이다.

그리해서 권력과 부에 가까워질수록 범죄를 저질러도 안전한 사회가 된다면 너도나도 범죄를 저지르며 권력과 부를 추구할 것이다. 그래서 법원이 임의로 사전 심문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더 위험하다. 법 앞의 불평등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를 통해 수사기밀을 유출하는 것은 형식적으로는 합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 비리에 가담하는 행태다.

법 적대적 속성을 가진 좌파의 집권 이래 나라 전체가 구석구석 비리 집단 패거리들에 의해서 오염된 형국이다.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대북송금 등 실로 창대한 범죄 혐의들로 에워싸인 사람을 당 대표로 뽑아 놓고 끝까지 ‘검사 독재 타도’를 외치는 제1야당의 모습을 우리 사회 어디를 가든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죽하면 대법원장까지 나서서 고관대작을 위한 수사 정보 유출 장치를 만들려고 하겠는가.

독립유공자 후손 단체인 광복회는 국회의원을 지낸 회장이 자금을 착복했다.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온 노동조합은 회계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자금은 이사장을 맡았던 윤미향 의원이 횡령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회계자료를 모자이크 처리해서 제출했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도 오염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전과 1범이 총장이고, 논문 표절로 10년간 학술지 게재를 금지당한 교수가 산학협력단장을 맡은 대학도 있다.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에 따라 나라 전체가 물들어 버리는 것 같다. 좌파는 왜 법 적대적 속성을 가지게 됐는가. 공산당선언을 아무리 읽어 봐도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든 사용해도 된다는 말은 없다. 사회는 필연적으로 봉건주의·자본주의·사회주의·공산주의 단계를 거쳐 진화하게 돼 있다고 할 뿐이다.

문제는, 당시 러시아의 상황이 시민혁명에 의해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됨으로써 절대왕정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것조차 어려웠다는 점이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에서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형성돼 사회주의로 넘어가기를 기다려야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게 뻔했다. 이에 레닌은 단계를 뛰어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해 직업혁명가를 양성하고 폭력혁명을 추진해서 성공했다. 이후 소련 공산주의가 주변국에 수출되면서 수단에는 신경 쓰지 않는 중국과 북한을 마주하게 됐다. 그리고 이들을 추종하는 국내 좌파의 비리 집단 패거리 행태를 직접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정리 속도가 느리다. 하루빨리 비리 집단 패거리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