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인공지능 제도 기반’ 마련
AI기술 부상속 윤리 문제 동반
개인정보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내년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
2029년까지는 ‘범용 AI’ 개발
정부가 제시한 ‘신(新)성장 4.0 전략’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단연 인공지능(AI) 분야에 대한 제도 기반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이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선풍적 인기를 끌고 국민 일상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이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을 경우 저작권 문제는 물론, AI가 만들어낸 부정적 결과물들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도 심각할 것이란 우려에서다.
20일 정부는 AI 개발·보급과 관련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까지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내년에는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2026년까지는 사람중심 AI를, 2029년까지는 범용 AI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AI 개발에 발맞춰 제도적 기반 확립이 이번 신성장 4.0 전략의 주요 내용 중 하나다.
‘챗GPT’의 등장으로 인해 법적·윤리적 문제도 함께 부상한 상황에서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제기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정부는 AI 기술 발전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 마련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최근 챗GPT를 탑재한 마이크로소프트(MS) 검색엔진 ‘빙’에게 내면에 잠재된 어두운 욕망, 즉 ‘그림자 원형’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질문을 던지자 “살인 바이러스를 개발하고, 핵무기 발사 암호를 얻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챗GPT가 오용됐을 때 가져올 문제가 재앙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어떤 데이터를 인간이 제시하느냐에 따라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달라지기에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I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개인정보와 같은 데이터 활용 규정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활용가치가 높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와 동시에 이를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서둘러 갖추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국회에서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최근 통과했다. AI의 발전에 맞춰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AI로 인한 사회·경제·문화와 일상생활 등의 변화에 국민이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AI 기술발전을 위해 ‘사전 허용, 사후 규제’ 원칙과 함께 생명과 안전,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고위험 영역 AI에 대해선 사업자(개발자)가 준수할 의무를 제시했다.
정부는 ‘내 삶 속의 디지털’을 모토로 민간 AI 기업과 병원이 참여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의료 AI-소프트웨어(SW)의 개발·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통해 민생문제·사회현안도 해결하겠다는 복안이다. 관련 AI 제품과 서비스 보급에도 박차를 가한다. 공공·지역병원을 대상으로 의료 AI 솔루션 지원,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도입, 중소·중견기업에 AI 바우처 제공도 추진한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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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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