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성장 4.0 전략 발표
정부가 한국판 챗GPT를 비롯한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업계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도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연도별 ‘신(新)성장 4.0 전략’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안에 디지털 일상화·전략산업 지원·K-컬처 융합 관광 등 15대 신성장 프로젝트별 주요 대책을 30개 이상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챗GPT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초거대 AI 개발용 데이터 분석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오는 4월부터 국산 AI 반도체를 활용하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6월에는 AI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전 국민 ‘AI 일상화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의료분야에서의 AI 소프트웨어 개발·도입도 촉진한다. 통신·네트워크 분야에서는 5G 특화망 모델 4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고, 6G 인프라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 20큐비트(qubit) 양자컴퓨터 개발·시연 시점은 당초 예정된 내년 말에서 올해 하반기로 앞당긴다. 50큐비트 양자컴퓨터 구축은 2026년 말까지 마무리 짓고, 2030년에는 500큐비트까지 성능을 높일 계획이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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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전 ‘교사 분리’ 의견 있었지만… 오후 비극 못막았다
대전 = 김창희 기자 chkim@munhwa.com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여아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여교사가 최근 학교에서 수 차례 이상행동을 보였고, 사건 직전 교육 당국이 학교를 찾아가 직접 조사를 벌였는데도 참사를 예방하지 못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교사는 지난해 12월 초 정신적 문제로 6개월 단기 휴직에 들어갔다가 의사의 정상 소견판정을 받았다며 겨울방학 중이던 지난해 12월 31일 교단에 조기 복귀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11일 경찰과 대전 교육계에 따르면, 교내에서 8세 여아를 흉기로 살해하고 자해를 시도했던 대전 모 초등학교 여교사(48)는 교과전담교사로 있던 수일 전 교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고, “왜 내가 이렇게 불행해야 하냐”며 혼잣말을 중얼거리는 행동을 반복하는 등 피해망상 증세와 유사한 행동을 보여 주변을 긴장시켰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지역 교사들에 따르면 해당 교사는 지난 6일 동료 교사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했다. 당시 웅크리고 앉아 있던 여교사는 자신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는 한 동료 교사의 팔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난동을 부렸다는 것이다. 학교 측은 해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지는 않았으나, 교육지원청에 알려 휴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시교육청 초등담당 장학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대전서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해 10일 오전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가 사실 조사를 진행했고, 이후 장학사는 학교 측에 해당 교사 분리조치 의견을 제시한 뒤 돌아갔는데 오후에 사건이 벌어졌다”며 “자극 우려가 있어 당사자를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학교 측이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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