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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심부름을 부탁하고 휴가와 명절 기간에도 운전을 시켰다 해임된 기관장이 불복 소송에서 패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수석부장판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직 기관장 김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며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21년 4월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장으로 임용됐으나 1년 만에 해임된 김 씨는 운전기사에게 9차례 개인 의류를 세탁소에 맡기고 찾아오게 시켰고, 택배를 받거나 이삿짐을 옮길 때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명절이나 휴가 중에도 운전을 시킨 적이 있었고, 배우자의 도시락을 구매하게 하거나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부당한 인사 발령을 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 소송을 낸 김씨는 "세탁 심부름을 지시한 적이 없고, 운전기사가 출퇴근 도중 상황에 따라 자발적으로 한 행위"라며 해임으로 이어진 징계 사유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김씨)는 직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같은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면서 자신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없었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은 김씨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나윤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