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대만 육군이 대만 동북부 신추에서 연례 군사훈련 중 포를 발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대만 몰락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 의미해
韓, 독자방어 위해 자체 핵 개발 나설 수도”




대만에 대한 중국의 압박으로 양안(兩岸, 중국과 대만) 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대만이 중국에 의해 몰락한다면 북한이 한국에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만의 몰락은 즉 미국이 중국에 패배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가능성도 제기되고, 한국에서는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의 태평양포럼(Pacific Forum)은 지난 15일 ‘대만 몰락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보고서(The World After Taiwan’s Fall)’에서 이 같은 취지의 분석을 내놓았다. 이번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대만의 몰락이 미국, 호주, 일본, 인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언급했고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보고서는 “대만의 몰락은 북한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더 강경하게 행동하고 심지어 강압적으로 행동하도록 만들 것”이라며 “북한은 미국이 중국에 패배했고, 38선 이남으로 진격하기로 결정하면 중국이 미군으로부터 북한을 보호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는 북한이 공산주의 깃발을 들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핵을 가진 북한이 더 대담해지고 중국의 행동을 본받을 경우 그(남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는 대만 몰락시 한국에서 자체 핵무장 논의가 가속화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핵 선택지를 두고 “한국의 보수 정부는 대만이 중국에 함락되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저버리지 않겠지만, 독자적인 방어를 위해 자체적인 핵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며 “다만 진보 정부가 집권한 상황이라면 평화 국면을 가속화하려고 하고, 중국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달 발간한 ‘다음 전쟁의 첫번째 전투(The First Battle of the Next War)’의 대만 관련 보고서에서도 대만 위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막대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대만 위기 발생시 북한은 대남 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며 대만에서의 중국과 미국의 충돌로 미국은 주한미군 4개 전투비행대대 중 2개 대대를 차출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 기회를 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박준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