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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측근 특별면회와 체포동의안 논란

  • 입력 2023-02-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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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18일 구치소에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을 면회하면서 “마음 흔들리지 마라” “검찰은 증거가 없다” “이대로 가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국내로 압송된 다음 날 친이재명계 좌장 격으로 알려진 정 의원이 각종 이재명 범죄 의혹의 핵심 고리인 정 전 실장을 구치소로 찾아가 이렇게 강조한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정 의원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정상 의리상 간 것”이라며, 접견 내용도 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에 대한 위로와 격려 차원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구치소에 수감돼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각종 범죄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 정 의원이 했다는 이런 말들을 단순한 ‘위로와 격려’라고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수감자와 면회자 간의 접촉 차단 시설이 없고 대화가 녹음되지 않는 특별면회를 통해 이뤄졌다니 그 의도도 분명하다”며 “특히나 해당 시점이 김성태 전 회장의 국내 송환 바로 다음 날이라는 점은 김 전 회장의 진술이 불러올 파장의 크기를 직감한 이 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더 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다. 양 대변인의 이 논평을 정쟁적 억측과 과장으로 치부하기엔 정 의원의 언행이 너무 부적절하고, 의도된 행보로 오해 받기에 충분하다.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만으로 그 속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또, 정 의원의 발언을 두고 형법상 협박이나 증거인멸교사 등을 운운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협박죄가 되는 ‘협박’을 ‘어떤 사실을 고지한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한다. 즉, 당시 정황상 상대방이 커다란 심리적 부담이나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면 협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내로남불’ 정치의 종식을 선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일반 시민들과 달리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의 법적 절차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라고 정의당은 누누이 이야기해 왔고, (특권 폐지는) 이 대표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며 체포동의안 부의 시 부결에 동참하지 않을 것을 예고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특별면회한 이후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구속 수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특별접견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정 의원의 구치소 면회와 발언에 대한 평가는 이 대표의 결단에 따라 달리 평가될 것이다. 이 대표가 당론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선택을 하기보다는 당당히 영장실질심사에 응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의 방패 뒤에 숨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 의원의 행보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이 대표의 현명한 결단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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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class='label'>[단독]</em> ‘독도는 日고유영토’ 표현…4 ~ 6학년 모든교과서로 확대
[단독] ‘독도는 日고유영토’ 표현…4 ~ 6학년 모든교과서로 확대 일본 정부가 금명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 2023년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교과서 검정 결과 강제징용이나 독도 관련 기술이 기존보다 후퇴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돼 우려를 낳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 추진 의지와는 별개로 영토·역사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전하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올해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실시한 초등학교 3~6학년 교과서 10여 종 검정 결과 강제징용 기술에서 강제성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일본 정부가 2021년 각의를 통해 강제연행이나 강제노동과 같은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고 공표한 점이 그 근거로 지목된다. 2019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까지는 강제징용에 대해 ‘노동력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조선인과 중국인을 강제로 끌고 와 광산 등에서 노동에 종사시켰다’고 기술됐다. 독도 문제의 경우 기존 대부분 교과서에 담겼던 ‘일본의 영토’라는 표현이 ‘일본의 고유영토’ 등으로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9년의 경우 3학년 교과서에는 독도 관련 기술이 없었지만 이번에 지도표시를 통해 한국의 불법점거 등 대목이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2019년 이후 악화일로를 걸어온 한일관계가 일본 교과서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교과서 검정 사실 확인시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으로 대응할 전망이다. 외교 소식통은 “한일관계 개선 노력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일본에 우리 입장을 분명히 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인들은 한국의 강제징용 3자 대위변제 해법에 대해 63%가 긍정적 평가, 21%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여론조사(24~26일·18세 이상 일본 유권자 927명 대상) 결과 나타났다. 다만 68%는 “한국 측 방안으로는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평가했고, 한일관계 전망에 56%가 “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김유진·김선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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