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 훼손해 죄질 나빠"…징역 1년 6개월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판사는 9일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이 모(3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각각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의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면서 수술 전 마취 상태로 대기하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는 재판에서 "치료 목적으로 A 씨를 만졌다"며 범행을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 판사는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맡긴 채 수술대에 누운 환자를 추행한 행위는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도덕성도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 사건으로 의료계 종사자들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