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담동 심야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가짜뉴스 유포가 정치적·경제적으로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반복되는 것”이라며 “엄중한 법적 처벌 선례를 만드는 것만이 이런 문제를 근절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6일 오후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묻는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거짓인 게 다 드러났지만 국민 중 이미 상당수는 제가 청담동의 한 바에서 새벽에 윤도현 노래, 첼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른 사람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며 “여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 대표를 포함해 ‘이 사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자, 특검을 하자’고 하면서 유포에 가담했지만 아무도 사과조차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특검이나 해라” “당장 내려오라”고 소리쳤지만 한 장관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 더탐사는 이 사안을 가지고 큰 돈을 벌었고, 김의겸 의원은 후원금을 꽉 채웠다”며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도 소기의 목적을 드러나게 하는 남는 장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흐지부지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엄정한 선례를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 건과 관련해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등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상태다.

민주당이 이 대표 지시로 검찰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수사 검사 이름과 연락처를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검수완박 시즌2’ 법안을 추진 중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수사 방어를 위해 여러 가지 정치적 레토릭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하면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모든 국민에 적용되지 않겠나”라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해당 입법으로) 범죄가 활개 칠 수 있으며, 방어 목적으로 하는 것이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영장실질심사 시 핵심 증거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입법 추진 목록에 포함될 것이라는 보도를 두고는 “예를 들어 정치사건 말고 깡패 사건을 생각해보라. 깡패를 구속하기 직전 중요 자료들, 피해자 진술을 공개할 수 있다면 수사가 제대로 되겠나. 서민을 보호할 수 있겠나. 그럴 수 없겠죠”라고 강조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