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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 결정

김성훈 기자 외 1명
김성훈 기자 외 1명
  • 입력 2023-02-06 12:00
  • 수정 2023-02-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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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명의… 8일 본회의서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를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단독으로 통과시킨 지 2개월 만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총괄·조정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해밀톤 호텔 옆 골목에서 벌어진 대형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다중밀집사고에 대한 대책 마련,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관계기관 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대비 등 사전 재난예방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대통령 지시조차 제때 이행하지 않은 채 재난대책본부를 적시에 가동하지 않고 수습본부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오후에 바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원내 과반인 민주당 단독 처리가 가능하다.

김성훈·김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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