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오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 때 인허가 사안

서울중앙지검 대장동·위례 수사팀이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이어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의혹인 ‘정자동 관광호텔 특혜 의혹’도 수사에 나선다. (문화일보 2021년 10월 8일자 4면 참조)

2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의 시행사인 A 사가 호텔 사업권을 따내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를 줬다는 혐의(업무상 배임·직권남용)로 고발된 사건을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에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해당 의혹이 지방자치단체장 인허가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유사성을 고려해 대장동·위례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는 시 소유인 정자동 부지 활용을 위해 2013년 한 업체에 활용 방안 연구용역을 맡겼고, 호텔 등 숙박 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후 2015년 11월 부동산 업체인 A 사와 30년간 토지 임대 계약(대부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연구용역을 맡은 회사와 A 사는 주소와 대다수 등기 이사가 동일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진행됐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했다.

해당 토지는 A 사와 성남시가 계약을 맺은 후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됐다. 특히 A 사 관계사인 B 사에 이 대표 측근으로 성남산업진흥원 이사를 지내고 경기도 산하기관 고위 임원을 맡은 C 씨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특혜 제공 과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다만 A 사와 C 씨가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수사로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특혜 논란이 일자 A 사는 “수의계약 등 모든 계약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사업 과정에서 특혜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