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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병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세계의 염원과 달리 우크라이나 전쟁은 멈추지 않고 무고한 사람들의 억울한 희생이 계속되고 있다. 코로나19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아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떨칠 수 없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예상 밖의 K-방산 수출, K-문화 확산, K-기술 인정 등 한류(韓流)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게 한다. 이러한 영광은 어려운 여건에도 최선을 다한 분들의 노력과 희생에 기인한다. 창의적인 문화 국민의 양성과 세계적인 출산율 감소는 해결해야 할 숙제다.

그런데 지난해 1∼11월 10대 마약사범이 454명으로 지난 2017년 119명의 3.8배 수준으로 급증했고, 20대 역시 5335명으로 2017년 2112명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인구 통계상으로 청소년 수가 줄고 있음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증가율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달 30일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학생·청소년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치료·재활·예방을 연계해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법무부는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 증가와 젊은 층의 마약에 대한 거부감이나 죄의식 없는 행동 등을 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마약에 노출될 우려가 커진 학생 및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 예방 교육의 확대와 비행소년에 대한 재범 방지 교육 체계 수립 등 더 강화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마약 예방 교육의 확대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민간 전문기관을 법무부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하고, 마약 예방 법교육 전문 강사진을 확대하는 등 민간과의 연계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또, 소년원 교육과정에 ‘약물중독예방’을 추가하고 소년원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 중에서 마약·유해화학물질 남용자에게 다면적 인성검사 등 특수분류심사를 시행해 비행 원인을 심층 진단할 방침이라고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있었던 2023년 업무보고에서 밝힌 법무부 5대 핵심 과제 중 첫째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에서 감염병처럼 번지는 마약의 확산을 막고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1분기 중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 등 전국 4대 권역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과 다크웹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자동 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을 통한 마약유통범죄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지난달 30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제34조의2 ‘환각물질 중독치료 등’)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청소년 마약사범의 급증을 반영해 종래의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청소년의 마약사범 급증의 폐해는 우리 사회의 기본을 무너뜨릴 수 있다. 법무부의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선언과 청소년 마약사범 급증의 예방과 근절은 최우선의 국정 과제인 만큼 간단하게 달성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검찰은 강한 의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완수해야 하고, 주권자인 국민도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