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만가구에 3000억 추가 소요
에너지바우처 누락방지책 마련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올겨울 난방비 지원액이 일괄 59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수급 형태에 따라 30만∼50만 원가량 확대되는 셈으로 총 96만 가구가 이번 추가 할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번 추가 지원은 향후 가스 공급 비용에 반영될 예정으로 규모로 따지면 3000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으로 중위소득 50%(2023년 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액 28만8000원에서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형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14만4000원에서 44만8000원, 교육형 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7만2000원에서 52만 원 각각 늘어난다.

이번 추가 지원 대상 가구는 96만 가구로, 기존 및 추가 혜택 등을 포함해 총 168만7000여 가구가 난방비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총 201만8000가구 중 도시가스 이용가구는 83.6%였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