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 아냐”
채널A 특검법 묻자 “이미 무죄 확정”
김의겸 향해 “매번 거짓말, 매번 들켜도 대변인 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 소환이 ‘대선 패배의 대가’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서 사건을 못 하게 뭉갰을 거란 말처럼 들린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표를 더 받는다고 있는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은 민주당 정권에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주로 불거진 의혹에 대한 수사”라며 “그리고 민주당과는 관계없는 이 대표 개인의 성남시장 시절 지역토착비리 수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주말 출석을 고집한다는 질문에는 “보기 드문 일인 것은 분명하다. 검찰이 잘 알아서 수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널A’사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발의된 것을 두고는 “채널A 사건은 이미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고 싶다면 특별검사가 아니라 특별법원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최근 2심에서 1심과 같이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공소심의위원회를 거쳐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은 확정됐다. 다만 2심에서 사건이 종결되고 사건은 대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 한 장관은 재판이 끝났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도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할 것 같지 않다”며 “국민들께서는 채널A 권언유착 사건으로 민주당이 저를 음해하기 위해 앞장섰던 것을 더 오래 기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도이미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검사들이 좌천됐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인사 과정에서 본인 희망이 다 반영돼서 모두 영전됐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이 매번 거짓말을 하고 매번 들키는데도 민주당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더 뉴스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조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