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크게보기 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가로챈 돈 대부분 개인 용도로 탕진…법원 "범행 경위와 동기 매우 불량"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무려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 원을 뜯어낸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하지 못한 채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며 피해자를 속였고,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해 재산을 다 날리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신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여·6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10년 전인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강원 원주의 한 전통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피해자 A(여·61) 씨는 같은 해 2월 초 남편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워했다.

마침 인근 식당에서 일하며 A 씨의 사정을 알게 된 동창 B 씨는 같은해 2월 중순 "죽은 남편을 위해 굿을 해야 한다. 노여움을 풀지 못하면 극락왕생하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A 씨에게 굿 대금을 받아냈다. 처음에는 70만 원으로 시작했다.

이후 "너에게 신기가 있다. 이를 막으려면 굿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네 아들이 죽거나 되는 일이 없어 정상적으로 살 수 없다"며 무속인 말을 대신 전하는 척하면서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굿 대금을 계속 요구했다. 이때부터 B 씨는 A 씨에게서 2021년 2월 24일까지 8년간 총 584회에 걸쳐 32억9800여만 원을 가족의 굿 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지난해 10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 소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B 씨에게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B 씨는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 씨가 피해자인 A 씨에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800만 원뿐이고, 편취한 금액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며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