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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0兆 추경’ 발상, 물가 더 부추길 악성 포퓰리즘이다

  • 입력 2023-01-2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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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증에 대한 국민 시름이 커졌다. 지난해 도시가스값이 38% 오른 데다 강추위까지 겹쳤다. 지하철·버스 요금은 물론 전기요금·가스값 추가 인상도 예고돼 있다. 물가 고통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4일 “난방비 폭탄 등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兆) 추경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득 하위 80% 가구에 대한 15만∼40만 원의 물가지원금을 포함, 이재명 대표의 신년회견 내용을 국회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원리에 반하는 것은 물론, 결국엔 서민 고통을 더 키울 심각한 포퓰리즘 발상이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잘못으로 에너지 가격 폭탄을 떠넘긴 것을 돌아보면, 정치 도의 차원에서도 사악한 행태다. 난방비 폭탄의 원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생변수가 크게 작용한다. 그러나 탈원전 후유증에다 5년 내내 국내 가스값을 억눌러온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작지 않다. 지금은 냉엄한 현실 인식이 중요하다. 뒤늦은 난방비 급등이지만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효율을 끌어올리는 순기능도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에너지 수입액이 2000억 달러에 이르렀다.

물가가 오른다고 정부가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위험한 처방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비용 상승에 따른 공급충격형 인플레이션에선 독약과 마찬가지다. 현금 살포는 수요를 자극하기 마련이다. 결국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을 더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들 뿐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초과 세수를 활용하는 게 원칙인데, 올해 세수는 부족할 전망이다. 반도체 어닝 쇼크로 법인세가 급감하고,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양도소득세도 반 토막 났다. 그렇다면 적자국채 발행뿐인데, 문 정부 5년간 442조나 팽창한 나랏빚 1100조 원에는 눈을 감을 것인가. 연초 20일간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에 이른다. 경제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 경제 상황을 호도하고 현금 살포라는 마약 처방을 하겠다는 것은 국가경제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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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조국 딸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가족에게 같은 잣대 적용하나”…父 선고일에 김어준 인터뷰 자신의 ‘입시 비리’ 의혹으로 부모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가 재판을 받기도 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32) 씨는 6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저는 떳떳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밝혔다.조 씨는 이날 오전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의 인터뷰에서 “제가 지난 4년간 ‘조국의 딸’로만 살아왔는데 오늘(지난 3일)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것을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히 생각해보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 씨는 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 적용하는지, 그것은 묻고싶다”고 말했다. 조 씨는 입시 비리 의혹 등에 관한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 선고가 이뤄지던 지난 3일 해당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 김어준 씨와 인터뷰를 녹화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를 받고 나온 후 인터뷰 예정을 알렸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딸의 인터뷰 계획에 대해 “처음에는 말씀이 좀 없다가 ‘잘 다녀오라’고 했다”고 조 씨는 전했다.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지난 4년 전 인터뷰 후 어머니(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수감됐다. 그때 심정이 어땠냐’는 질문에 “그때는 정말 정말 힘들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기에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씨는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인 지난 2019년 10월 4일 김 씨가 TBS라디오에서 진행하던 ‘뉴스공장’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한 바 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1심 선고를 받기 전 ‘법정 구속’ 가능성에 대비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조 씨는 “(지난 3일) 나가기 한 세 시간 전부터 양복 다 입더니 A4용지에 빼곡히 뭔가를 써서 대문에 붙여놨다”며 “몇 가지 이야기 하자면 ‘아버지가 신청한 어머니 면회 이런 것들을 다 취소해야 한다. 그래야 어머니 면회 횟수가 보장된다’, ‘공과금·세금 이런 것 몇월 언제 내라’ 이런 것들(이 쓰여 있었다)”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조 전 장관이) 대문 앞에 책을 이렇게 다 쌓아 놓았다”며 “쌓아 놓은 책 순서대로 10권씩 본인한테 넣어달라 이런 말씀이 적힌 것”이라고 말했다. 조 씨는 또 “아버지까지 만약에 구속되면, 제가 가장이란 생각에 어제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제 방식대로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주변에서 한국을 떠나 해외에서 의사 생활을 하는 게 어떠냐는 조언은 없었냐’는 질문에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다”며 “실제로 도와주겠다는 고마운분들도 몇분 계셨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씨는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떳떳하다, 친구들이랑 가족들도 다 변함없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다”며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덧붙였다.조 씨는 ‘입시 비리’ 논란에 관한 핵심 의혹이었던 ‘가짜 표창장’ 문제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는 없다”며 “그 당시에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생활을 한 지 2년 됐는데, 동료 선배들이 본인의 의사로서 실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며 말했다. 한편 조 씨는 이번 인터뷰에서 맨얼굴을 공개하고 향후에도 공개적으로 의료 관련 봉사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는 ‘그동안은 조용하게 숨어서 일했던 병원에서는 계속 일하기 힘들텐데’라는 질문에 “그래서 더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주기 싫어서”라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이어 “국내여행도 다니고 맛집도 다니고 SNS도 하고,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들을 저도 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 숨지 않고”라고 말했다. 그는 ‘SNS 주소를 공개해도 되냐’는 질문에도 “공개해도 된다”며 “(댓글로 괴롭히는 사람이) 오셔도 된다. 많은 의견 달라”고 덧붙였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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