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과 아닌 고금리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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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가 15%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폭등세가 꺾인 시점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 시작 시기와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 하향 조정이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의 효과도, 윤 정부 연착륙 유도 정책의 성과도 아닌 고(高)금리의 ‘부산물’인 만큼, 금리가 인하되면 집값이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의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5월 윤 정부 출범 후 7개월 동안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월별 누적으로 15.06% 떨어졌다. 같은 기간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도 13.50% 하락했다. 12월 실거래가지수 집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집값이 급락한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였지만, 공동주택 실거래가 하락은 문 정부 말기부터 조짐을 보였다. 2021년 11월부터 문 정부 마지막 7개월 동안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누적으로 1.35%, 전국 실거래가는 0.36% 각각 내렸다. 특히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면서 곧바로 오름세가 둔화하기 시작했다. 2021년 7월 서울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전달보다 1.83% 올랐는데, 8월에 1.50%로 오름세가 주춤해졌고 10월엔 0.46%로 급격히 축소됐다. 이어 기준금리가 1%로 올라간 11월엔 전달보다 1.13% 떨어지며 하락 전환했다. 기준금리가 2%대를 돌파(2.25%)한 지난해 7월부터는 급락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7월 2.71% 하락, 8월 2.21% 하락에 이어 기준금리 3% 시대에 들어간 10월엔 3.70%나 떨어졌다. 전국 추세도 비슷했다. 2021년 7월에 전달보다 2.07% 올랐던 전국 공동주택 실거래가는 8월 2.03%, 10월 0.99% 등으로 상승 폭이 축소되더니 11월 0.38% 하락하며 내림세로 돌아섰다.

김성훈·이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