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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 민심 여론조사

“시장·도지사가 임명해야” 10.6%
‘사회적 논의 미흡’ 민심 반영된 듯

문화일보 설 민심 여론조사 결과, 4년마다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시장·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이 짝을 이뤄 선거를 치르는 이른바 ‘러닝메이트제’ 도입에 대해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러닝메이트제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문화일보 여론조사에서 교육감 선거 제도와 관련, ‘유권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25.8%였다. 반면 ‘현행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뽑아야 한다’는 응답이 5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답변은 10.6%, 모름·무응답은 7.6%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대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따로 뽑아야 한다’는 응답은 40대 이하, 학생, 이념 성향상 진보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국정운영 부정평가 층에서 특히 높았다. ‘러닝메이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또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 국정운영 긍정평가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는 지자체장 후보와 교육감 후보를 한 조로 묶어 동시에 뽑는 교육감 선출 방식이다. 교육부는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을 통해 직선제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시·도지사와 교육감 사이의 정책 협력 등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교육감이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는 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