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A 개정 어려울 듯

16일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을 찾은 미국 의회 의원대표단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한국과 유럽 등 동맹국의 우려에 “IRA는 보호주의 정책이 아니고, 미국의 경제 안보를 위한 투자”라고 재차 강조했다.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면 동맹국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으로, 사실상 IRA 개정이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WEF 참석차 이날 스위스를 방문한 미 의회 대표단 의원들은 IRA 법안이 동맹의 이익을 해친다는 유럽의 주장과 관련해 “유럽이 잘못 알고 있다. (IRA 정책은) 단순히 미국이 자국 에너지, 경제 안보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상·하원의원으로 구성된 의원단을 이끌고 있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유럽과 독일이 너무 러시아산 에너지에 의존하게 됐다”며 “함께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IRA 통과에 주요한 역할을 한 조 맨친 상원의원도 수십 년 동안 보호주의를 유지해온 유럽의 주장은 “매우 위선적”이라고도 비판했다. WEF를 계기로 IRA를 개정해달라는 유럽 등 동맹국의 요청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 같은 입장이 나온 것으로, IRA 개정 논의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개막한 WEF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 52명이 참석을 예고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영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도 특별 연설자로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4박 5일간 숄츠 총리와 테워드로스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이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등 굵직한 인물들도 대거 참석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