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사장, 국토부 감사결과에 불복 이의 제기

작년 11월 ‘오봉역 사망사고’등
나사장 취임 뒤 사고 18건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해임 착수
나, 행정소송땐 후임 인사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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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승(사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철도 안전사고 등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사장이 끝까지 국토부의 감사 결과에 대해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현 정부 철학에 맞는 후임 인선 등의 절차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13일 국토부 측에 감사 결과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 및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와 관련해 코레일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통보했다. 나 사장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해임 절차 착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 측은 한 달간의 소명 기간을 거쳤는데, 마감 시한이 13일까지였다. 특히 감사 대상이 된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직결돼 있고, 나 사장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돼 관심이 높은 상태다.

감사 결과 불복 시 국토부는 재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통상 재심의가 형식적 절차란 점에서 국토부 감사 원안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나 사장이 끝까지 불복, 행정소송으로 끌고 갈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사장에 대한 국토부의 징계는 이미 예견돼 있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입건된 상태인 나 사장은 문재인 정부 종료 시점에 임명된 소위 ‘알박기’ 인사였다는 점에서 비판 여론이 일었다. 국토부 내부에선 나 사장 취임 후 발생한 철도사고가 18건, 사망사고도 4건에 달해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코레일에 대해 ‘만년 적자’ ‘노조 천국’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반드시 개혁해야 할 기관으로 꼽기도 했다.

물론 부담은 만만찮다. 지난 정부에서 국토부의 부실 감사로 국토정보공사(LX)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임됐다가 법정 투쟁을 통해 승소해 복귀한 전철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조와 상식에 맞지 않는 협약 등을 맺어 사장이 제대로 인사조차 할 수 없는 조직으로 전락했다”며 “자칫 소비자의 피해만 가중되고 조직 개혁 작업도 어려워지지 않나 걱정”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