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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동 서강대 명예교수

지난 몇 해 동안 우리는 코로나와 후진적 정치의 팬데믹 현상으로 미증유의 고난 세월을 보냈다. 새해를 맞으며 국민은 새 정부와 함께 모든 현상이 새롭게 바뀌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치적 상황은 점입가경이다.

야당 지도자들은 적반하장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다고 외치지만, 역설적으로 그 화살이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해 시대에 뒤떨어진 불체포특권을 위한 ‘방탄국회’와 자유를 빙자한 ‘저질 전시’를 통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모독하고 국민 정서와 문화적 수준을 추락시키는 절망적인 패륜적 정치를 하고 있다.

지난 주말 민주당 ‘처럼회’와 무소속 민형배·윤미향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 주관한 국회의원회관 전시회에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나체로 칼을 휘두르는 모습 등이 담긴 그림 등 80여 점이 내걸렸다가 철거됐다. 그나마 양식 있는 국회 사무총장 이광재 전 의원이 ‘타인의 권리, 공중도덕,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있는 행사’로 판단해 불허한 결과 큰 소동은 멈춘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의원들은 “정치 풍자인데, 국회조차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했다.

전시회를 공동 주관한 최강욱·윤미향 등 의원들은 전시 그림들이 정치 풍자 작품이라고 강변하며 표현의 자유 문제를 주장하지만, 그것은 실제적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림을 정치 풍자 작품으로 의사당과 같은 공적 공간에 전시하려면, 풍자로서는 물론 예술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18세기 영국의 소설가 헨리 필딩은 ‘풍자 작가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의사다”라고 했다. 또, 동시대에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너선 스위프트가 위대한 풍자 작가로 평가받는 것은 그가 ‘정치적으로 더 큰 자유뿐만 아니라, 오류로부터의 해방된 마음과 비천함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인간 정신을 품고’ 있었으며, 코미디와 함께하는 지적인 색채가 그의 작품에 지배적으로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문제의 전시회를 주선한 의원들과 그림을 그린 이들이 진정한 풍자의 기능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회의 병을 치유하는 의사처럼 그것을 언급할 자격을 갖췄단 말인가. 재판을 받고 있거나 가짜뉴스 등으로 거명되고 있지 않은가. 그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전시 기획한 그림들에는 아무런 예술성이 보이지 않는다. 예술 작품은 관객들을 기쁘게 하고 깨달음과 함께 마음을 순화시킨다. 그러나 이들 그림은 관객들의 마음을 불쾌하게 하고 혐오감을 갖게 한다. 그들은 이 그림을 만화라고 변명하겠지만, 전시될 가치가 있는 만화에는 풍자의 미학이 가져오는 웃음과 지적인 흐름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있어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바탕으로 하여 절제와 균형, 도덕적 규범과 예의를 전제로 한다. 만일 어느 조직이나 구성원들이 그들의 이기주의에 함몰돼 무절제한 폭력으로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 민주주의는 후퇴하거나 파괴되고 만다. 2017년 표창원 당시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나체 그림을 전시해 소동이 있은 이후, 정권이 바뀌자 또 시작한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수준 미달의 저질 전시가 민주주의를 얼마나 후퇴시킬지 현명한 국민은 잘 알고 있다.